소부장, 방산, 의약품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

 

정부가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을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제안보 품목 확대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정부의 지원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안보 품목 확대의 배경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을 확대하여 우리 경제의 핵심 산업과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등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2021년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고, 우리 경제와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은 특정국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 대체 가능성을 높이며, 우리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소부장 품목, 방위산업 관련 기술 자립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경제안보 서비스 도입 및 지원

정부는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경제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경제안보 품목의 원활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 지정 방안을 논의했으며,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 기술 개발(R&D), 기반 시설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도사업자 선정 및 기금 지원

정부는 경제안보 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할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선도사업자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 품목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 기본적인 재무 여건 등을 포함합니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게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기금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기업들은 공급망 안정 계획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공고를 준비 중입니다.

결론

정부의 경제안보 품목 확대와 선도사업자 지정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대외 의존도를 줄이며,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다양한 지원과 제도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